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

임대차法 이후 지방까지 전세대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유례없는 전세난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전세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은 ‘매물 품귀, 전셋값 급등’ 양상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시장에 나오는 전셋집이 급감했고, 신규 계약을 맺는 전셋집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2일 KB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주일 만에 0.51% 올라 2011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셋집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지난달 월세가격지수도 0.78%나 올랐다.

정부는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만, 전셋값 잡으려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에 고민하고 있다. 이번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으로 전셋집 공급이 급감하면서 심화했다. 전셋값 인상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고, 거래 급감에도 신고가(新高價)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매매 시장도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분산시키는 대책을 내놓았다가는 집값 급등을 피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 전세 안정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미 계획한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로 돌리는 방식 등이 가능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셋집을 못 구해 안달인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못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소득 공제 확대 등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감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관련한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