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corrupts (KOR)

2020. 10.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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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그는 '민주당을 떠나며'란 글에서 "당의 징계 재심 뭉개기 외에도,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내로남불ㆍ말 뒤집기 행태에 절망했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탈당의 변도, 넘치는 응원과 지지의 글도 모두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마땅한 지적이다.

금 전 의원 탈탕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민주당의 반응 자체가 독선과 오만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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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m Tae-sup, a former lawmaker from the Democratic Party (DP), left the ruling party on Wednesday. In a letter of resignation, the prosecutor-turned-politician said he was leaving the party out of utter despair about its double..

Keum Tae-sup, a former lawmaker from the Democratic Party (DP), left the ruling party on Wednesday. In a letter of resignation, the prosecutor-turned-politician said he was leaving the party out of utter despair about its double standards and tendency to divide the public into friends and foes. Four months ago, he called for a review of the DP’s censure of him after he abstained from voting along the party line for a controversial bill to establish a special law enforcement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among high officials, including prosecutors and judges. But the DP has not made any decision on his appeal. After Keum left the party, many people applauded his decision, saying the ruling party will never change.

After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launched three years ago, DP supporters encouraged Moon to “do whatever you want.” But now, such remarks are coming from supporters of the opposition — sarcastically. That reflects the public’s unease over the DP’s arrogance and domineering governance style, particularly after its landslide victory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The new National Assembly was ruptured from the start after the DP took all chairmanships of the 17 standing committees in the legislature. That’s not all. Whenever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faced a crisis — over, say, abuse of power involving Rep. Yoon Mee-hyang and Justice Minister Choo Mi-ae, the real estate policy debacle and a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 they tried to blame what they called “past evils.” Talk about passing the buck!

If the DP is really a democratic party, it should have corrected its anachronistic way of thinking. But the party tried to silence a minority view, which led to Keum’s departure. The party constitution supports diverse opinions to uphold the values of democracy. And yet, the DP took punitive action against Keum simply because he expressed a different view. Under such circumstances, who would express an honest opinion?

Voters gave the DP a landslide to help the government weather the Covid-19 crisis and move toward national integration instead of railroading bills through the Assembly or dividing the public into allies and enemies. But the ruling party’s overbearing attitude does not show any sign of change.

That does not match the spirit of the candlelight vigils that helped the DP take power. Political dominance invites a retreat of democracy, which no one should favor. The DP can lose everything if it fails to control its desire for dominance. It must wonder why an increasing number of netizens are attacking it for having morphed into a dictatorship.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여의 독선ㆍ오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그는 '민주당을 떠나며'란 글에서 “당의 징계 재심 뭉개기 외에도,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내로남불ㆍ말 뒤집기 행태에 절망했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은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그의 탈당과 마지막 쓴소리엔 ‘잘했다. 어차피 그 당은 안 바뀐다’는 반응이 많다. 탈당의 변도, 넘치는 응원과 지지의 글도 모두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마땅한 지적이다.

지금 정권이 출범할 때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란 말이 들불처럼 번졌다. 힘 실어주기다.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란 말은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다. 자기들 뜻대로만 밀어붙이는 독선과 오만이 4ㆍ15 총선 이후엔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자체가 출발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 반쪽 개원식을 강행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윤미향ㆍ추미애 사태, 부동산 대란, 한ㆍ일 무역분쟁 등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적폐청산, 부자 때리기, 토착 왜구론 같은 국민 분열적 편 가르기 수법으로 갈등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해 왔다.

금 전 의원 징계만 해도 제대로 된 민주 정당이라면 시대착오적 발상과 결정을 즉각 바로잡는 게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막혀 생긴 문제를 또 다른 입막음으로 미봉하는 비민주적 당 운영으로 시간만 질질 끌다 탈당 사태로 이어졌다. 민주당 당헌ㆍ당규엔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한 정치’ ‘정당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방법론에 일부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내리고 얼렁뚱땅 뭉개려 한다면 앞으로 거여 안에서 누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라는 게 4ㆍ15 총선 정신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자면 국민통합으로 이념과 진영에 얽매인 정치에서 벗어나라는 게 총선 민의다. 그런데도 여당에선 무소불위 의석의 힘을 배경으로 도를 넘는 돌출 발언과 일탈이 끊이질 않는다. 전 정부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했던 촛불 정신은 이런 정부를 만들자는 게 아니었다. 금 전 의원 탈탕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민주당의 반응 자체가 독선과 오만의 극치다. 독주는 민주주의 후퇴를 부른다. 쌓이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나라가 니 꺼냐’ ’민주당 독재당’과 같은 말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이유를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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