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표준임대료·신규전세가격도 통제?

[앵커]

정부와 여당이 또 대책을 준비 중인데, 번호를 붙인다면 24번째가 됩니다.

이번에는 보완책, 또는 후속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정연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현재 몇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이 표준임대료 도입입니다.

표준임대료라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과 비슷한데요.

시도지시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라든지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주변보다 턱없이 많이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또 신규 전월세 계약이 전세난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내에서조차 상황을 보는데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전세 호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도 결국은 이같은 시세 흐름을 반영하겠다는 게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다, 혹은 올랐다고 이미 집주인은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세입자들은 좀 더 가격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이전보다 오른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연쇄작용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상황은 또 다른 불쏘시개고요.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지금은 시장의 원리나 가격 통제가 작동 안 할 만큼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문제죠. 가격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의미가 없다….]

[앵커]

그럼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김현미 장관의 말이 현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기대감의 양면을 모두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책이 의도대로 작용해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좀 더 기다려 보자는 말은 효과가 빨리 생겼으면 하는 강한 희망, 동시에 그만큼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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