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해법 찾겠다" 발표에도..시장 반응 '시큰둥'

전문가들 "현 상황서 입법부가 해답 찾기 쉽지 않을 것" 전망
전월세상한제 강화·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결국 공급이 핵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전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주거추진단'을 꾸리고 악화된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미래주거추진단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난 문제와 공급대책, 1가구 세제 혜택 등 부동산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딱히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입법부에서 전세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밖에 없는데 이걸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국회 차원에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긴 힘들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임대차 3법을 번복해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도심 역세권에 쓸만한 아파트 전세 물건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 않나"며 "당장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마땅한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당이 전셋값 상승세를 누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테면 전월세 상한제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의 규제 추이를 볼 때 국회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추가 근거조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계약을 갱신할 때만 5%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할 때도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어 "5%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물건의 부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5% 이상 인상한 금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셋값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용도·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임미화 교수는 "정부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서 구체적인 임대료를 시장에 제안할 수는 있다"며 "아마 민주당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까지 전셋값을 눌러놓으면서 공급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을 기다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공급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각종 대책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원래 정부의 전월세 안정 대책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활성화였는데 이를 사실상 폐지했고,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는데 이들이 증여를 통해 1주택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재계약 위주의 전세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매물이 없다"고 풀이했다.

그는 "정부가 2028년까지 수도권에서 1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공급량을 더 늘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 물량만 잘 공급해도 어느정도 공급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매매가격을 잡기 위해 분양을 중시하면 임대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불안해지고, 그렇다고 전세에 큰 비중을 둔다면 또 매매가가 뛴다"며 "결국 127만가구를 두고 분양과 임대 비율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할지 정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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