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58.8% 올랐다"..통계·공시·분양가 '집중타격' (종합2보)

[국감초점]심상정 "집값상승 인정하고, 규제 근거통계 내놔라"
분양가 심사제도, HUG '입맛대로' 질타..공시가격 편차도 도마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이 되는 집값 관련 통계와 수행기관이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급등을 인정한 이후에 규제정책을 펼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경상기준 집값 58.8% 오른 것, 인정하고 넘어가자"

19일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와 HUG 분양보증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인용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감정원 통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의 통계는 죽은 통계"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니, 좀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적인 (주택 단지를 따로) 통계로 집계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인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와 차이가 나는 원인'을 묻는 말에는 '표본 수'와 '조사 방법의 차이'를 꼽았다.

김 원장은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며 "감정원은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나 거래상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적정 표준 주택 수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표본 확대에) 동의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조사는 1만 가구 정도 표본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경상가격 기준 서울집값 상승률은 55.8%로 KB국민은행 통계와 유사하다"며 "조사통계방식과 활용목적에 따라 수치가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부담 탓에 왜곡된 평가를 근거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경우 더 큰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정책을 펼칠 때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해선 이를 결정한 근거통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표 때마다 감정원이 이런 국지적인 통계근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왼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분양가 심사제도, 자의적 책정·청약과열 문제점 지적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300건에 불과했던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이는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백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수동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펴보니 집값의 10%만 공시가에 반영됐다"며 "거주분과 토지분이 따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HUG과 관련해서는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보증금 회수율과 분양가 산정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실시하며 기금으로 대신 갚아준 돈만 8월 말 64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회수율은 3560억원으로 54% 수준에 그쳤다"며 "기금 도둑들을 철저하게 가릴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주택을 세입자가 피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집주인의 채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 중 A단지는 바로 옆 가격 비교 단지를 두고 5㎞ 떨어진 단지 가격을 비교해 분양업체에 약 720억원의 이익을 줬다"며 "또 해당 주민들은 가구당 1억원씩 손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로또청약과 분양시장 과열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낮은 가격의 분양가가 책정되면 청약시장의 과열을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사장은 "적정 수준의 분양가 관리는 필요하지만 분양가와 시세 간 괴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