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못 믿겠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6배 급증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대신 차선책으로 다세대와 빌라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3년 새 6배 넘게 급증했다.

19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4460건(가입금액 5조1716억원)에서 작년 15만6095건(30조6444억원)으로 3년 새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만2495건(22조9130억원)을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늘어난 것은 세입자의 가입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작년 3442억원(1630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3254억원(1654건)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5000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 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6년 0.31%에서 작년에는 3.43%로 11배 높아졌다.

문정복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