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 급감, 강동-양천-강남구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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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아웃” 부동산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포스터엔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며 정부의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1 |
그가 사는 단지의 전세 물량은 120채 중 단 1채. 호가는 8억5000만 원으로 2년 전 보증금(6억 원)보다 2억5000만 원이나 비쌌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6억8000만 원이던 전셋값이 ‘임대차 2법’ 시행 직후 급등했다. 인근 다른 단지도 비슷해, 빌라로 눈을 돌렸지만 빌라 전세 구하기도 녹록지 않았다. 세입자 간 경쟁이 치열해 다른 세입자들과 동시에 집 구경을 했을 정도다. 그는 “자금 사정에 맞는 빌라는 66m²(약 20평) 미만이라 어린 두 자녀까지 네 식구가 살기엔 비좁아 걱정”이라며 “서울 외곽으로 가거나 평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이후 극심해진 전세 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A 씨처럼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일∼10월 18일 서울 전체 전세 거래 중 아파트 비중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세는 27%에서 33%로 늘었다.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보니 아파트 대신에 빌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

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의 8억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구한 B 씨는 집주인이 들어오기로 해 내년 1월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는 “인근 아파트 대부분이 월세인 데다 드물게 전세가 나와도 11억, 12억 원에 달한다”며 “자녀들이 중고교에 진학할 때까지 버티려면 빌라 전세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던 전세의 월세 전환도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해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7%였는데, 올해는 29%로 늘었다. 저금리 기조에서 세금 부담이 늘고 임대료 인상에 제동까지 걸리자 자금 여력이 되는 집주인들은 기존 전셋집에 새 세입자를 들일 때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거래는 확정일자로 집계하다 보니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통계보다 실제 현장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주택에 한해 임대차 규제를 했던 외국에서 주택 품질 저하, 임대료 외 세입자에게 열쇠 값을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한국에선 모든 주택에 전면 시행된 만큼 앞으로 2, 3년 뒤면 더 큰 혼란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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