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마다 아파트·전셋값 폭등"

1993~2020년 가격 분석..노무현·문재인 정부서만 14억 올라
전셋값 2014년 이후 상승폭 최고.."전면 도입해야 집값 안정"

[경향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시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이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주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던 2000~2007년 강남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가가 9억9000만원 상승했으며 2014년 다시 폐지된 뒤 올해까지는 10억7000만원이 올랐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7~2014년에는 매매가가 2억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부터 매년 1월 기준으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14개, 비강남권 16개 등 총 30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추이를 살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였다. 2000~2007년 강남 30평 전세가 1억4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1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2014년 이후에는 4억8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태 가격을 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1970년대 도입돼 2000년 폐지된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다시 시행됐다 2015년 폐지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강남권 아파트는 30평 기준 7억6000만원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 6억3000만원 올라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김영삼·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8000만원, 3억2000만원 상승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2억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강남권 아파트도 문재인 정부 들어 3억3000만원, 노무현 정부 때 2억8000만원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때 4000만원 하락하고 박근혜 정부 때 7000만원 올랐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정부는 집값 안정은커녕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켰고 구멍 뚫린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며 “집값과 전세가를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 같은 정책부터 즉시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동대문·노원 등 18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