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서울 집값 끌어올렸나.."분양가 상한제가 해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을 잡을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에서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세가(KB부동산 등 시세정보 기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특히 2007∼2014년 재차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2억2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가격은 2013년 10억 2천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비강남 30평 아파트 가격 역시 2007년 5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10억3천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은 올해 21억원으로 10억7천만원(104%)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은 5억3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77%) 올랐다.

전셋값 역시 집값을 따라 상승해 같은 기간 강남에서 2억5천만원(53%), 비강남에선 1억4천만원(46%) 올랐다.

경실련은 "이런 흐름이라면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크게 오른 아파트값을 따라 전세가도 향후 계속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촉구했다.

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정부가 할 최소한의 역할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말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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