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전국 최하위 5.6%

[국감브리핑]소병훈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높여 공급 확대해야"

부산시가 지난 2011년 이후 완공된 재개발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현황 자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지역에 있는 전체 주택 141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부산시의 전체주택 141만3000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5.6%(7만9000호)로 확인됐다.

2018년기준 부산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19만9000호로 추산된다. 경기도(85만9000호), 서울시(71만5000호)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39.9%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산지역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39.9%)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5.6%)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중인 주택 비율을 말한다.

소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부산에서 완공된 재개발사업 35개를 통해 추가 공급된 주택은 1만6807세대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은 2610호로 약 7.5%에 그쳤다.

소 의원은 "5.6%에 불과한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산시 106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7%에서 12%까지 높여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공급된 임대주택을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경우 5~12%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이 처음 생겼던 2008년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비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5~17%로 완화하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17%에서 12%로 낮추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는게 소 의원 측의 설명이다.

문 정부는 지난 6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2014년기준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비율이 8.9%였지만 2019년에는 5.5%, 2020년에는 5.4%로 갈수록 감소세를 나타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가장 낮았던 거제1구역은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66.76%로 증가했다. 전체 세대수도 기존 298세대에서 878세대로 늘어났지만 이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44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에 불과했다.

연산 2구역 연산더샵도 기존 용적률 200%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292.41%로 무려 92.41%p가 상승했다. 전체 세대 수도 기존 651세대에서 1071세대로 420세대가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56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운 5.2%에 그쳤다.

연산 6구역 롯데캐슬골드포레도 기존에는 669세대였고 용적률도 200%뿐이었지만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은 274%로 증가했고 1231세대를 공급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68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5%였다.

소 의원은 "서울시는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부산시는 해가 갈수록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역시 부산과 울산 등 지방 대도시에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4%, 6%에 불과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부산과 울산 등 지방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