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경찰, 조국 자녀 생기부 유출자 1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어

나이스(NEIS)로 조회·출력한 사람 분명히 있어
"유출자 특정 위해 압수·분석 노력, 제반 수사"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자를 1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자를 1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물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밀히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유출 방법이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때 의외로 증거수집이 쉬운데 치밀하고 고전적인 방법을 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조 전 장관 딸 조모씨(29)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 1년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을 지난달 ‘참고인 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고소인·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사건은 작년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무단으로 유출·공개된 사건으로, 주 전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내신 성적과 인턴 경력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활기록부 열람자가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검찰, 한영외고 교직원 들 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한영외고 교직원들 조사에 이어 작년 말 주 전 의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기각했고 이후 다시 신청해 통신기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출자를 찾지 못함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송치했다.

한병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혹만으로 검찰이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쳤지만 재판에서 무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개돼서는 안되는 생활기록부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나이스(NEIS)로 생기부를 조회·출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