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10 대책 직전 아파트 1만여채 '싹쓸이' 한 법인들

김상범 기자 2020. 10.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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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사들여
6월 매수량, 월평균의 5배 육박
김주영 의원 "집값 상승 부추겨"

[경향신문]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 모습. 김기남 기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인 취득·등록세 인상 등을 담은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한 달 전부터 법인들이 아파트 ‘싹쓸이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4000곳이 넘는 법인들이 올해 6월 한 달에만 월평균 매수량의 5배에 육박하는 아파트 물량을 쓸어담으면서 7·10대책을 전후로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법인들이 사들인 부동산 총 8만299건 가운데 아파트는 4만9541건이었다.

이 가운데 7·10대책 직전인 6월 한 달에만 법인 4949곳이 올해 전체 거래량의 24.8%에 달하는 1만2286건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의 월평균 아파트 매수량인 2554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며, 1년 전인 지난해 6월의 4822건보다도 2.5배 늘어난 규모다.

법인의 올해 6월 아파트 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899건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총 4346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집값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아파트 매수량이 늘기 시작하더니, 대책 한 달 전인 6월 아파트 매수량이 급증한 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수는 월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7754건에서 6월 1만228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내국인 매수는 9만3076건에서 14만4525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앞두고 법인들이 비상식적인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7·10대책 발표 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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