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그린벨트 보존 가치 높은데..그 땅 풀어서 아파트 짓겠다는 정부

내년 11~12월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3기 신도시 그린벨트 전체 면적 및 그린벨트 면적 현황 표. <정동만 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는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273만9000㎡의 94%인 3069만2000㎡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9월과 12월, 2019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 신도시 5곳 모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 환경평가 3∼5등급지를 풀어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신도시에는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의 그린벨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1∼2등급지 중 농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로 풀겠다는 계획이지만 두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아닌 그린벨트를 일방적으로 풀어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재건축 규제만 풀어주면 한 지역에 5만 가구 이상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토부가 땅장사나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있는 건데 일 벌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나중 세대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존 지주들 돈 버는 꼴 못 보겠다며 온갖 녹지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사람들은 장거리 출퇴근에 시름하게 만들어 '인서울'에 대한 가치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수 올라와 있다. 지난달 한 청원자는 "구리시장이 구리시 한강변 45만평 그린벨트를 해제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고 한다"며 "무늬만 스마트시티 건설이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인근 신도시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8·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올라온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에는 1만7000여 명이 동의한 바 있다. 이 청원자는 "그린벨트는 후대에게 꼭 물려줘야 한다"며 "임대아파트 몇만호로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그린 뉴딜을 한다면서 난개발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소 등을 통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