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때 서울집값 표본, 洞당 평균 10.7개 그쳐

전문가 "표본 대표성 보장 의문".. 집중타깃 강남권은 표본 2배 넘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의 분양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집값 통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에서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당시 동(洞) 단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활용한 주택 표본 수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에서 총 5036개 표본을 조사해 적용 지역 지정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총 472개의 법정동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별로 조사한 표본은 평균 약 10.7개에 그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7월 말 본격 시행된 뒤 9월 서울의 민간분양이 300채 미만에 그치는 등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감정원은 동별 표본 수나 현황 등을 알려달라는 의원실 요구는 통계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집중 타깃이 됐던 강남 3구에서는 표본 수가 강남구 285개, 서초구 238개, 송파구 295개로 나타났다. 법정동 기준으로 하면 강남구는 동당 평균 약 20개, 서초구는 23.8개, 송파구는 22.7개로 서울 평균에 비해 더 많은 수의 표본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아파트 수가 강남이나 서초구 송파구에 비해 많거나 비슷한 노원(219개), 강서구(203개)보다 이들 구의 표본 수가 더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당시 지역 기반 규제로는 처음으로 동 단위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좁혀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정 이후 서로 인접한 동 사이에도 적용 여부가 엇갈리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 통계는 주택 종류, 평형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데 동별 평균 10개 수준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보장되는지 의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제도인 만큼 감정원이 통계의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