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10대책후 쏟아진 민원 한달간 3만건..1년치 육박

송언석 의원 주택정책민원 분석
文정부들어 주택민원 급증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한층 강화한 7·10대책 이후 주택정책 민원이 전달 대비 4.5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23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민원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이었던 주택정책 민원은 올해 1~7월에만 5만442건 제기돼 2017년 대비 2.9배 이상 뛴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은 국토부 민원마당을 통해 주택정책관실에 접수된 민원으로 전자·서면·방문 민원을 합산한 결과다.

특히 7·10대책이 나온 올해 7월 주택정책 민원이 3만1893건으로 약 1년분의 주택 민원이 7월 한달 만에 쏟아졌다. 올해 1~5월 매달 2000여건 수준이던 민원이 6월 7049건, 7월 3만1893건으로 치솟은 것이다. 6·17대책과 7·10대책이 역대급으로 많은 민원을 낳은 셈이다.

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또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했다. 7·10대책에서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를 아예 없앴다. 따라서 7·10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상당수 7월 주택정책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택민원은 매년 증가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1만6325건이었던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은 2016년 1만366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2018년 2만4869건으로 43.5% 급증했고 작년에는 2만9424건으로 18.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누적 주택정책 민원은 5만442건에 달한다.

아울러 월별 민원건수 통계가 작성된 작년 이후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월 또는 익월에 주택정책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 11·6 대책이 발표된 작년 11월의 경우 전달보다 민원건수가 760여건 증가했다. 7·10대책이 발표된 올해 7월의 경우 전달의 4.5배에 달하는 3만189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건수 급등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반영됐다"며 "정부는 국민 괴롭히기식 정책 남발을 멈추고 상식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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