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에도..'법인이 매수자' 주택 비중, 2배 이상 불어나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전국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비율이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자인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18년 4.7%, 2019년 6.4%, 올해 8월까지 8.0%로 매년 증가했다.

서울은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이 2017년 2.9%에서 올해 7.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1.3%에서 10.0%로 7배 넘게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이 급증했다. 주택 수로 따지면 2017년 서초구에서 법인이 사들인 주택은 97채였는데 올해는 7월까지 371채로 늘어났다.

강남구는 법인 주택 매입 비율이 2017년 3.7%에서 올해 11.3%, 송파구는 같은 기간 1.4%에서 7.7%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강남권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 구입 비율이 높았다.

서울 25개 구에서 법인 주택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그 비율이 14.4%에 달했다. 이어 강북구 13.7%, 강남구 11.3%, 광진구 10.1%, 서초구 10.0%, 중구 9.9%, 강동구 9.5% 등 순이었다.

서울 외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2017년 2.3%에서 올해 7.3%로 높아졌고 인천은 2.4%에서 10.5%로 올랐으며 대구가 같은 기간 2.6%에서 11.5%로 급증했다. 제주의 경우 원래 펜션 등 관광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이 주택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올해 법인의 매수 비율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12.7%를 기록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이 법인을 구성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6·17 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지역과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며 세무당국은 법인의 주택 매수에 대해 '현미경 감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은 내년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들인 주택을 처분하고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최근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로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