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10년으로 축소해야"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추납제도 개선 계획..납부가능 기간 10년으로 축소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추진
올해 사업장 가입 지난해 134만명에서 올해 168만명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추후납부제도’는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올해 16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34만명 대비 25.4%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도 해소와 가입제도 개선 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그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으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에서 20년 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추납하는 등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일용·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7월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하는 등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8월에는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으며 그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은 지난해 134만명에서 올해는 16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안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었고,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을 보급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서비스 증가로 서버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내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28억 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하고,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나 21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해외투자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계획은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큰 기금 성장기(~2029년) 동안 국내에 비해 성과가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여 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인프라)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