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PC방 등 구직자 성범죄 경력조회, 인허가증 없어도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관이나 PC(컴퓨터)방 등 문화체육이나 게임오락 시설 등은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인허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문화체육·게임 등 분야 29개 업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영화관이나 PC(컴퓨터)방 등 문화체육이나 게임오락 시설 등은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인허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문화체육·게임 등 분야 29개 업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려는 기관이나 업체는 경찰서에 조회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청 민원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서명만 하면 따로 조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5개 업종과 수영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17개 업종이다. PC방, 청소년 오락실, 노래방 등 게임·오락시설 4개 업종과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연예인 기획사 등도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업체나 기관의 개수로는 약 9만6천개에 이른다.
여가부는 앞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31만개의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ohyes@yna.co.kr
- ☞ '왕따피해'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한강서 극단 선택 시도
- ☞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정당방위일까 중상해일까
- ☞ "작고 무식"…욱일기가 불러온 한국-필리핀 'SNS 전쟁'
- ☞ 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 데이트 폭력 30대 유치장 입감되자 15㎝ 칫솔 삼켜
- ☞ 수십만원씩 받고 13세 여자친구 성매매 시킨 20대
- ☞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 ☞ 주호영 "秋 의혹 결정적 제보 있다…대통령이 결단해야"
- ☞ 케빈 스페이시, 스타트렉 남배우 14살 때 성추행 혐의로 피소
- ☞ "행운의 물고기 죽었다"…촛불행진에 대통령도 애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