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6만가구 사전청약, 패닉바잉 잡고 집값 안정화할 것"(종합)

"사전청약 제외된 태릉·과천 지자체 주민과 협의해 진행"
"부동산거래분석원 반드시 필요, 내년 출범시키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6만가구 사전청약이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잡고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내년에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사전청약 등을 통해 30-40대가 '패닉 바잉(공황 매수)' 대신 청약을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8일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가구씩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왕숙, 성남복정, 시흥거모 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택지 중에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도 좋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거 선호와 택지구득난, 정비사업 정체로 시달리는 서울의 주택 수요 및 쏠림현상을 경기권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전청약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공공주택 127만가구 중 33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데 그중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한다"며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계양, 성남복정 지구 등 주거복지 로드맵,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지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슈가 됐던 태릉골프장(1만가구),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캠프킴(3100가구) 등이 이번 사전청약에 제외된 것에 대해 "태릉골프장이 83만㎡인데 5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야 하고 과천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년 초라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1만가구, 경기 등에 5만가구를 사전청약 할 것"이라며 "어제 발표한 내용에 서울에 5000가구가 들어있는 만큼 태릉골프장과 캠프킴을 합쳐 사전분양 하면 1만가구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대상지 선정을 두고 과천 등 지자체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선 내년 초엔 태릉과 캠프킴을 사전청약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과천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외에도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도 택지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김 장관의 협의 발언은 애초 전망했던 사전청약 대상지 조정 대신 협상을 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에 대해 "신혼부부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이 잘 안 된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 요건을 많이 완화했고 이번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 중에서 절반인 3만3000가구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0~40% 가격이 저렴하고 GTX, 지하철 경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교통입지의 선호가 큰 이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임대차3법 등 최근에 발표된 대책에 대한 시장효과를 묻는 질문에 "7·10대책 발표 이후 감정원 통계로 서울 상승세가 0.01%로 상승세가 멈춘 채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실거래가도 고점대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법인과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경우가 늘고 살려는 경우가 줄고 있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이 개인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내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