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구당 월평균 1787원 오른다

4년 연속 인상.."고령화·코로나19로 인해 인상 불가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78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올랐는데 내년까지 4년 연속 인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87만명이 월평균 8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 0.79%가 된다.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 1만1424원보다 1787원 늘어난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비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법적으로 차년도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0%가 반영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1조5186억원으로 올해 1조2414억원 보다 22.3% 이상 확대 편성돼,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와함께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오른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했다. 우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를 직종별로 0.2점 인상하기로 했다.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두 번째 추가 배치일 경우 0.2점 오른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과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도 정비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의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올해 12월까지, 인지 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한 뒤 일몰한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도 의결됐다.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제품 32개가 새로 지정됐다. 또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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