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애플·구글 등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고객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시 동의절차 무시"
"서비스 계약 해지 관련 정보도 제공 안해"
EU '빅 테크'에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 구체화

이탈리아 정부가 애플·구글·드롭박스를 상대로 '사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사용' 의혹 등 부당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탈리아 감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날 3개 업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6건의 불공정 상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GCM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거대 기술기업인 구글, 애플, 드롭박스의 불공정한 상업 관행 및 부당 계약 규정에 대한 다수의 피해 호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서비스 이용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롭박스의 경우, 서비스 계약 해지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접수됐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사 개시 발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4대 빅 테크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독으로 시행안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7개국과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디지털세는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이 발표돼도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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