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는 안돼"..하루 늦춰진 사전청약 일정 내막은

주말까지 이어진 실무 논의..과천 거론에 지역선 거센 반발
공공이익 vs 지역민 실익, 엇갈린 '공공택지' 딜레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년 사전청약 대상지 발표가 하루 늦춰진 오는 8일로 변경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회 개원 일정에 맞춘 조정이란 설명 뒤엔 대상지 선정을 놓고 당정은 물론 지자체 간의 조율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전청약 대상지로 거론됐던 일부 지자체장의 항의 방문과 지역민의 거센 반발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지역민의 실익과 엇갈리면서 '공공택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시행할 예정이던 내년 사전청약 3만가구에 대한 공급택지 발표를 오는 8일로 하루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주요 국회 일정이 겹치면서 발표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다.

일각에선 주말까지 이어진 당정과 지자체의 부지선정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전청약 대상지로 거론됐던 지역에선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구 의원도 논의에 가세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아무래도 지역 집값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8·4공급대책 중 청사 유휴지가 포함된 과천시에선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3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의 한 주민은 "이미 과천에서 3기신도시 대규모 공급택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과천 유휴지를 공공택지로 추가 포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엔 저렴한 공공분양 택지가 늘어날수록 지역 아파트값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지역민 사이에선 2년 앞당겨 공공분양을 확정 짓는 사전청약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실상 공공택지 선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천시 외에도 서울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도 택지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애초 정부가 3기 신도시와 함께 사전청약 대상지로 언급한 8·4공급택지에선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추후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공공분양 6만가구 중에선 2022년 이후 분양이 예정된 시흥거모 지구(1만700가구)가 유력하다. 다만 역시 지역민의 반발이 큰 성남서현 지구(3000가구)는 이번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선정과정에서 지역민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은 항상 있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이란 공공의 이익과 지역민의 재산권의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가 지금부터의 문제"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