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결정 왜 나왔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실상의 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이상 발생하며 7일 0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1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2020.9.4/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결정한 것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규 감염자가 여전히 2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느슨해진 방역의식도 완화하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상황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수위 고삐를 바짝 조여 안정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더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1주 더 연장해 13일까지 유지한다. 수도권에 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 것은 지난달 28일 발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아울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한다.

또 한번의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지만 내용은 다소 강화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운영제한이 제과제빵점과 빙수전문점 등까지 확대됐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가능하지만 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커피숍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커피숍 운영제한으로 이들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84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189명, 해외유입 9명이다. 신규 확진자 198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68명, 부산 4명, 대구 7명, 인천 5명, 광주 11명, 대전 4명, 울산 3명, 경기 56명, 강원 3명, 충북 4명, 충남 21명, 전남 1명, 경북 4명, 경남 3명, 검역과정 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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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 추세지만 매일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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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아직도 세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이래 21일간 100명이 넘는 환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441명의 환자가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감소 추세지만 발생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여렵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발생환자는 지난달 27일 313명에서 30일 203명, 9월2일 187명, 4일 128명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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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20% 넘어...잘못된 시그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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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최근 2주간 20%를 넘어선 것도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다. 깜깜이 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많다는 증거다. 역학조사 등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집단감염지(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완화 조치가 거리두기 실행력 감소로 이어져 방역수칙 소홀이나 활동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재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정부는 외식, 영화, 여행, 체육, 숙박, 전시 등을 독려하는 정책을 폈다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향후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 대해 국민의 실행력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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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