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주택 예찬하는데.. 현장에선 인기 없는 공공분양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한편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청약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다. 공공주택 수만 늘린다고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파주운정지구 3A 26블록에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신혼희망타운 물량 486가구 중에서 182가구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분양가격이 2억5000만원선으로 저렴한 편인데도 청약 경쟁이 치열한 민간 아파트와 분양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앞서 분양한 고양지축, 화성동탄, 파주와동, 의정부고산지구 등에서 청약을 받은 공공분양주택도 모두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했다.

입주자를 한번에 채우지 못한 이유로는 먼저 총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이 꼽힌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합계액이 3억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자산을 산정하는데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파트의 설계나 입지 등에서도 큰 매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요자의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와 조경, 주민공용시설(커뮤니티) 등에 힘을 쏟는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공공주택의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 공공분양 단지를 보면, 대부분 철도와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이 계획 단계거나 이제 건설 중인 지역에 있다. 추가 모집분으로 나온 주택의 크기도 대부분 전용면적이 46~55㎡인 소형이다. 분양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직주근접이 중요한 맞벌이 가구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당한 집을 찾는 부부가 선호할 만한 주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미 분양 중인 공공주택마저 인기가 시원찮은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주택 예찬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집중된 정책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10만가구와 5만가구씩, 맞춤형 임대단지를 40만가구 마련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나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주택 등 공공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26만4000가구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8·4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도 상당수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4 대책이 발표된 이후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으로 새로 지어진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공분양 물량은 많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1인·2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소형 주택은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거주하기에 알맞은 중형 이상, 직주근접 입지의 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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