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목소리 커지는 정치권

주호영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세균 "2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으려 사수작전 펼치는 중"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탄력근무로 인해 서울 종로구의 한 여행사 사무실 불이 꺼져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제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해 달라"며 "3단계는 아직 한 번도 시행 못 해본 강력한 조치라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2단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며,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경제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원은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하며, 이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이라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식 사원 등 월급 자체가 줄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원을 아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절박한 분들에게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19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도 3단계 격상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수능 예정일인 12월 3일까지 계속될 경우 교육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의원은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오래갈 수도 있고 백신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뉴노멀(새 일상)이 돼서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며 "비대면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라든지, 인원을 나눠 A형 B형으로 시험을 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이 어쩌면 또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당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교실을 더 늘려서 수능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수능은) 12월 3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수능까지 계속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3단계로 격상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정 총리는 "3단계로 격상되고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 협조도 요청하고 대통령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나서서 말씀하셨지만, 범정부적으로 2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보자며 사수작전을 펼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외국의 예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상황과 가깝고 일상생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그전에 (코로나19 재확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 일상 등 모든 것의 심각한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이번주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