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터 과세까지..국토1차관 vs 김현아 전 의원 시간차 '갑론을박'

"2028년까지 수도권 128만가구 공급" vs "자투리땅 대신 1기신도시 활용해야"
정책신뢰도 희석·부동산 증세 필요성엔 공감..해법엔 '시각차' 뚜렷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좌)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우)©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부동산정책의 정부 담당자와 야당의 부동산 전문가가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다만 시장의 정책신뢰도 하락과 부동산 보유세 증세엔 양측 모두 공감했다는 평가다.

◇"서울 36만가구 공급" vs "도심 대신 1기 신도시 활용"

23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각각 22일 오전과 오후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보좌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관료다. 김현아 위원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야당의 부동산 전문가로 불린다.

박선호 차관은 우선 공급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4800만㎡로 이명박 정부 2500만㎡·박근혜 60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며 특히 서울 36만가구 중에선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현아 위원은 도심의 자투리땅과 3기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려 공급하는 방안은 잘못됐다고 평가한다. 그는 "도심의 여유부지는 국민의 것"이라며 "도심 용적률을 올려 닭장 같은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집값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 차관은 마용성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아 위원은 "정부의 방침대로 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내리는 것은 집값이 10% 가까이 떨어진 IMF 수준"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 큰 문제는 이말을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3법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특히 임대차3법에 의해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고 월세계약도 12% 늘었다"며 "또한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으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현아 위원은 "임대차3법 도입이란 당위성에 연연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세부적인 사안의 검토가 미흡했다"며 "이를테면 전월세전환율 조정의 경우 3법과 함께 추진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자 응급대응하는 모양새를 줬다"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시장 정책시그널 부정적 공감…"부동산 증세 필요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정책신뢰도 하락과 부동산 과세 인상에 대해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강한 정책이 연이어 나온 근거로 "유동성 강화와 함께 시장이 부동산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도 "초기엔 정부 정책을 신뢰했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정부의 말을 듣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이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김 위원은 "부동산 과세가 외국에 비해 낮아 올릴 필요성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인상 대신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이 옳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다주택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고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어렵다"며 정부의 취득-종부-양도세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를 지켜본 네티즌의 비판도 날카로웠다. 김 의원의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 J모 씨는 "뚜렷한 대안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차관을 시청한 K모 씨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정책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