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조정"

[앵커]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내달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 공모가 진행됩니다.

정윤형 기자 연결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은 얼마나 낮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5억 원짜리 전세를, 3억 원 보증금에 월세 형태로 전환하면, 현재는 2억 원에 전환율 4%를 12개월로 나눈 대략 66만 원이 월세입니다.

그러나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 부담은 대략 41만 원 정도로, 25만 원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이와 함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되죠?

[기자]

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6개 더 추가 설치합니다.

또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전 전셋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4공급대책 때 밝힌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내년 1분기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연내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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