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없는 전세..어디까지 오르나?] 정부 vs 시장 '혈투'

■ 취재파일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대책과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가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서민 주거 형태인 전세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대통령, 여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죠?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급기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199주일 만에 앞질렀습니다.

보수진영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오른 52.5%를 나타냈습니다.

하락 요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죠?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의 최대 불안 요소로 부상한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대책도 시사했는데요.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하지만 이날 회의 이후 야당의 공세가 거셌죠?

왜 그런 거죠?

▷[윤지혜 / 기자]
문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국민 앞에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평에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입니까?

▷[윤지혜 / 기자]
최근 매매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세는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더라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5월 첫째 주 0.02%였던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6월 첫째 주 0.04%를 보이다 7월 첫째 주 0.10%로 치솟으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 확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경향도 나타나 시장이 안정될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고요?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7월 임대차 시장은 장마와 여름휴가 등으로 비수기인데도 전세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현재 시중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2조원 넘게 늘었고, 올해에만 약 14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추세를 보면 5~6월 주춤하는듯했지만 7월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많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전세 가격도 폭등하면서 전세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는 걸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김성훈 / 기자]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면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 기자]
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정부가 정한 월 임대료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기준금리에 3.5%를 더해 4%입니다.

이 기준은 2016년 기준금리가 2.5~3%일 때 정해진 겁니다.

최근 김현미 장관은 이같은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월세금이 낮아져 세입자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집주인은 월세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즉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유인을 줄여 급격한 월세 전환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0일, 주요 정책현안 기자간담회) : 정부는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여러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입니다만, 이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태희 / 앵커]
현재 거론되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은 뭔가요?

▷[김성훈 / 기자]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법안으로 발의돼 논의 중인데요.

현재 기준금리에 더하는 3.5%를 3%로 낮추는 방안, 전환율을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를 상한으로 못 박는 방안 등입니다.

▶[송태희 / 앵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죠? 

▷[김성훈 /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이 월세를 못 올리는 대신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상 특약 조건을 이용해 각종 관리책임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기존에 없었던 임대소득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집에 대한 수리라든지 아니면 도배·장판 같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 회피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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