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겨냥 작심 비판 "다른 기관엔 쇠몽둥이, 내부 비리엔 솜방망이 조차"

조 전 장관 "검찰, 느닷없이 목적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 주장" / "대검찰청,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소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14일 오전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전 “휴정기가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라며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고 검찰을 향해 물었다. 또한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나”라며 검찰에 비판적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은 강제수사와 감찰권이 없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종료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날 공판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감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