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에만 36만가구 공급한다는데..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 주택공급 용지로 제안된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부지 전경 [매경DB]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수도권에 127만 가구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36만4000가구, 인천시 15만1000가구, 경기도 75만700가구 등이 계획됐다. 특히 올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7만9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놨다. 연이은 대책으로 공급 예정 물량 통계가 너무 복잡하자 이를 정리한 것이다.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부터 올해 '8·4 대책'의 공급계획까지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물량도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공공택지 11만8000가구와 정비사업 20만6000가구 등 36만 가구의 공급계획이 잡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강남에 6만가구, 강북에 5만1000가구가 예정됐다.

4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동남권의 경우 고덕강일(1만2000가구) 개포구룡마을(2만8000가구) 서울의료원(3000가구) 수서역세권(2100가구) 구 성동구치소(13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에 공급된다.

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2400가구) 대방동 군부지(1600가구) 영등포 쪽방촌(1200가구) 마곡 SH 미매각 부지(1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1000가구) 등에 1만9000가구를 짓는다.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 주택공급 용지로 제안된 용산구 캠프킴 용지 전경 [매경DB]

서북권에선 용산정비창(1만가구) 캠프킴(3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500가구) 등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동북권은 태릉골프장(1만가구) 광운역세권(2800가구) 서울양원(14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중랑물재생센터(800가구) 등 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1만가구, 2022년 1만3000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등에도 적용해 공급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2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6000가구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 가구를 예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정비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4만가구를 확보한다. 민간업체가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해 짓는 아파트도 연평균 4000~5000가구 가량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 추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청사진이 너무 '장밋빛'으로 일관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9만가구가 예정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조합들을 끌어당길 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서만 11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택지 개발계획도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면 '100%' 모두 시장에 나올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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