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나오나..문 대통령, 감독기구 설치 제안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상시로 감독할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넘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부총리 모두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석우 기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기자]

어제(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해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교하자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 '부동산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정을 중심으로 기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인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가 세계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금 경감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인상이 단행된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 카드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된 발언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는데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며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여러 견해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부동산 시장 가격, 즉 집값에 관한 언급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책 담당자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집값의 하향 조정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한다"라며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