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8·4 공급대책 나오자마자 곳곳 '삐걱'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서울권역에 주택 13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인 공공재건축과 임대주택 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8·4부동산 대책,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최대 300~500%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수익을 기부체납해야 하는 민간조합의 동의도 산넘어산 아닌가요?

Q. 공공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결국 빠진 이유는 뭘까요?

Q. 정부는 태릉골프장 등을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3명이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개발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50만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에 임대주택 건설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숨통이 트일까요?

Q. 경실련에 따르면 현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요?

Q. 김현미 장관은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이 둔화되는 등 상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부분의 동의하십니까?

Q.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집을 사도, 팔아도, 보유를 해도 모두 세금이 늘어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