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금 일부 돌려주고 월세 전환? 임대인 여력 안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공공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 재건축 조합들에 참여 의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4일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의 공공 재건축과 관련한 질문에 “이런 것은 미리 발표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발표 때까지 보안을 지켰다”며 “오늘 저희 발표를 보고 사업장마다 (앞으로) 의견을 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0층 층고 완화, 서울시와 교감된 것”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5만가구로 가장 많다. 정부는 이 5만가구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인 재건축 93개 단지의 20% 정도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산한 숫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재건축에 부정적인 단지가 많아 5만가구 추가 공급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을 통한 50층 제한 완화는 서울시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층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토부는 50층 전체를 주거 시설로 짓게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주상복합이 아닌)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김 장관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50층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상 서울시와 교감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 더 낮추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은 갭투자 비율이 높아,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기엔 임대인의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라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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