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세제강화' 투트랙..당장 전셋값은 어쩌나

전세 매물난 심각.."가을엔 5% 이상 뛸 것"
임대차법 보완은 '아직'..전월세상한율 낮춰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가시화했다. 4일 정부는 수도권에 2028년까지 26.2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8·4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국회가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공급확대’와 ‘투기세력 옥죄기’란 투트랙 방식 가동으로 집값 상승세는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생각보다 많은 공급량으로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줬고 부동산세제가 강화돼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며 “함께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내년까지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진 전셋값 잡기다. 이미 전셋값은 치솟을 때로 치솟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7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매달 커지고 있다. 5월 0.06%에서 6월 0.24%, 7월 0.45%로 뛰었다. 매물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마지막주 180.1까지 치솟았다. 전세수급지수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전셋난과 가격 상승은 법 통과 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신규 물건엔 적용되지 않고, 8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각하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인 가을엔 전셋값이 5% 이상 오를 것”이라고 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주택공급확대방안 기자회견에서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신규 전세물량에 대한 규제는 없어 당장 전셋값 잡기는 역부족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주택공급확대와 세제 강화 작업이 마무리돼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잡는 데에도 주력해 임대차법 보완 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