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용적률 제도개선 담겨

류정훈 기자 2020. 8.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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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이 이르면 내일(4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정훈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악화된 부동산 시장 민심을 달랠 공급대책이 임박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일단 추가 공급 규모는 10만 호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전부터 언급된 태릉 골프장 등 공유지 택지 개발 외에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수도권 수요에 대응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재건축 대책일 텐데요.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네,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민간 재건축단지에 주택 수를 종전 사업계획보다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한 민간 재건축단지는 중층 단지일 경우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기부채납 대상이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이대로는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합들이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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