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부동산 대책, 세입자-임대인 갈등 더 높였다"

"과연 세입자 위한 것인지 이해 힘들어"
"종국 가서는 주택 공급 차질 발생할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 벌써 작년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수사할 수가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정부가 한 번 이야기한 말을 실천하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한 번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 수사를 지시했었다. 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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