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부, 의도된 편가르기..임차인도 차등 둬"

조수진 "YS·DJ 살아돌아와도 희한한 법엔 대책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통합당 불참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일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느냐"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귀를 닫고 국민을 편 가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일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와 관련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 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초선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 "'공급 부족'이란 근본 처방을 외면한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부동산법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YS, DJ가 살아 돌아오셔도 그런 희한한 법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돌려도 된다고 군사작전보다 더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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