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시영 "박지원은 정보통..직원들, 장난질 하다간 들통"

- 박시영 "투기꾼들 시장 교란 기승…빨리 매듭 지을 필요 있어서 서둘러 입법"
- 조대원 "민주주의 핵심은 과정과 절차…여당, 오만과 독선으로 지독한 폭주"
- 박시영 "처리 과정 불법 없어…통합당, 수적 열세 때문에 '독재' 주장할 뿐"
- 조대원 "한나라당, 친박연대 등 180석일 때 이렇게 안 했어…해먹더라도 적당히 해야"
- 박시영 "통합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도 안 내면서 여당 비판? 옳지 않아"
- 조대원 "회의장 나가는 야당. 대책 없는 것처럼 보여…이런 모습 탈피해야"
- 조대원 "대공 수사권 경찰에 넘기면 공백 생길 것…검찰 개혁안엔 감정 섞여"
- 박시영 "박지원은 정보통이니 조심해야 할 것…장난질 한다면 들통 나기 십상"
- 조대원 "경찰은 누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나…권력 기관 개혁도 22번 고칠 건가"
- 박시영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는 낼 것…10월 말에는 결정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31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보호법안은 그래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과 반발. 박시영 원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차법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처리가 되면서 야당에서는 독재로 이걸 처리하는 거냐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충분히 그동안 논의를 해왔다라는 그런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반복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정치인들 나와서 계속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평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박시영 이게 이제 임대차3법이 사실 30년 만에 개정이 됐거든요, 89년 이후로. 그런데 그동안에 십수 년 동안 계속 개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됐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했는데 논의할 만큼 사실 논의를 했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허위정보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찬형 뭐에 대한 허위정보?

▼박시영 이런 임대차법이 통과되면 임차인들이 더 오히려 손해 볼 거다, 힘들어진다 이런 각종 허위정보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투기꾼들이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 부분들을 매듭 지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어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늘 국무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의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야당에서는 법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 다 빼고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조대원 요즘 집권여당을 보면 과거의 민주정의당이 떠올라요. 얼마나 민주적이지 못 하고 얼마나 정의롭지 못 하면 당명에다가 민주와 정의를 넣어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매우려고 했는지. 그게 바로 5공시대의 민정당이에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얼마나 더불어 가지 못 하고 얼마나 현재의 바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민주적이지 못 한 행태를 보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저는 차마 지금 집권여당한테 독재란 말을 쓸 자격도 없고 쓰고 싶지 않다고 저는 보고. 하지만 지금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 나 180석 가졌어, 안 되면 다수결로 해. 이런 오만 그리고 나만 선이고 니들은 다 적폐야, 니들이 다 불의야 이런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독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끝없이 지독스럽게 폭주를 하고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결과보다도 과정과 절차다. 그래서 5공 때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옳지 못 했기 때문에 국민한테 지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똑같이 과정, 절차 얘기하세요.

▼박시영 조대원 씨 말씀 들어보면 정의당이 섭섭할 것 같아. 민주당, 정의당 민주정의당 안 좋았다고 해서.

▼조대원 안 그래도 과거에 4 플러스 1 할 때 민주당하고 정의당 합치는 거 보고 당신들은 민정당이다, 민정당. 민주정의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시영 지금 그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원래 그래서 180석을 차지하면 그 자체의 의미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민의에 대해서. 그런데 통합당이 어떤 자세를 펼쳤습니까? 그동안에. 7석 상임위 가져가라, 가져가지 않겠다 또 상임위 명단 내겠다 해놓고 또 안 내고 계속 발목 잡기에 일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또 비판할 거는 비판하면서 유연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법을 어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죠. 수적 열세 때문에 독재다, 이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조대원 박시영 대표님이 180석 또 할 줄 알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2008년 총선 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 친박연대가 당시에 14석, 무소속이면서 친박계들이 13석 180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48시간 만에 이런 법들을 막 통과시키고 상임위 하나도 안 주고 우리가 다 할게, 야 원래 이긴 쪽에서 다 가지는 거야, 법사위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정부만큼.. 간만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졸부들 있잖아요. 나중에 돈 번 사람들이 우리는 오랫동안 해먹어봐가지고 고기도 먹을 줄 알고 좀 해먹더라도 적당히 해먹는데 여기는 이번에 못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다 먹으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죠.

▼박시영 나중에 보십시오. 7석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상임위.

◉박찬형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미래통합당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노웅래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 대응이 결국에는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다. 그리고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거고요. 과거 한나라당 때 권력에 취해서 오만해 보였던 모습과 같은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76석의 의미라는 게 힘으로 밀어 붙여서라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서 일을 하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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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당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또 주요 법안들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반복이 되면 당 내에서도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박시영 자, 일단 노웅래 의원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분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나간 후보이십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선거 전략이다?

▼박시영 왜냐하면 당 내에도 비주류.. 주류적인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당원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많이 보면 한 20% 보면 되겠죠. 그런 어떤 일환으로 보이고요. 저는 일하는 국회법도 사실은 8월 4일에 통과될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당의 최대한 협력, 통합당과 최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법안? 어떻게 개정안 안 낼 수 있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7월 15일 자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출범을 해야 하는데 추천위원들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법을 실컷 어겨놓고 야당에서 자기 할 일들을 본분을 망각하고 하지 않으면서 여당이 독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원 작년 2월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우리 당이 무슨 대한애국당이냐 그리고 5.18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똑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당 내에서. 조대원이란 후보가 그 얘기했을 때 당 내에서 배신자, 내부 총질자, 튀려고 한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런 말을 누군가는 국민들 앞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밝히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노웅래란 이 후보도 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에서 지금 자기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잘나갈 때 더 조심하고 더 낮아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으신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거의 바른 목소리를 좀 내면, 다른 목소리를 내면 금태섭 의원 사건 때 봤잖아요. 거의 뭐 집단으로 왕따 시키고 같은 편도 공격하고 말폭탄 쏟아놓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결국 생각도 중요하지만 용기의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자,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온 말이고요. 정의당 안에서도 입법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습니다. 오로지 정부안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식적인 대책 토론으로 사실상 심의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서 다뤄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오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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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정의당의 저런 발언이 민주당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심상정 대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같이 논의를 하지 않고 계속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부분들, 이 방법이 계속 되면 결과가 계속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조대원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지금 보면 여당이 저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만년 야당을 할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게 사실 저런 부분들이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제 주변 분들이 막 그래요.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못 한 매체에 나가서 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나가서 내가 소신껏 나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 또 여당이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야당은 지금 필요한 거는 결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노출해서 국민들을 조금씩이라도 서서히 설득시키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냐 하면 꼭 삐쳐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책이 없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니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혜롭지 못 하다, 이런 모습을 탈피하지 못 하면 야당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보면 심상정 의원께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그러니까 6년, 최대 6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법안을 심상정 의원이 냈습니다.

◉박찬형 민주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박시영 네, 뭐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플러스 2 그래서 최장 4년까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왜 본인이 낸 안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했다고 보이고요. 다음에 통합당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임대차3법에 대한 통합당 입장이 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실련과 한겨레신문에서 조사한 걸 보면 가장 공급대책으로 선호하는 국민들 1순위가 뭐냐 하면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확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맥락을 본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내야 한다, 이게 기저에 깔려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과연 임대차3법에 대해서 통합당은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내놓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가운데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찬형 공식적으로 그런 말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프로에 나왔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대의에는 동의하는데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을 한번 말하고 싶고요. 주제를 넘어가서 어제 오전에 당정청이 권력기관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안인데 크게 한번 보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입니다. 그거는 이미 예고가 됐던 거죠.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를 경찰로 넘긴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기로 했고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크게 세 가지 범위로 좁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 특히 검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가나요?

▼박시영 지금 저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하겠다. 특히 국정안법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속돼 왔는데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 청와대나 정부는 그거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를 다 없앴고요. 보고를 일체.. 당연히 부서가 없으니까 청와대나 정당이 그런 보고를 받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정보요원이라고 하는 IO 이런 것들 다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정원장의 단독보고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관행은 이루어졌지만 법을 개선하려고 나서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를 항구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 의미를 부여해서 법개정에 나서겠다 하는 겁니다.

◉박찬형 세 가지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띈다든지 이거는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조대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보기관, 사법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과거에 사실 다 이 기관들을 권력에서 이용했잖아요. 다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 이거를 자기 반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옭아매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되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만든 점에서는 의미를 두고 싶고. 그런데 이런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너무 빨리 본인들의 생각만 가지고.. 같은 당끼리 생각을 모으다 보면 비슷한 생각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을 섞어야지 이 생각들이 좀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발견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원에 있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 국내정보 수집 못 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대공수사권을 넘겼을 때, 일시적으로. 그러면 대공수사 능력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이 필요한데. 그러면 일순간 옮겼을 때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과연 돼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검찰개혁은 정말 이 정부가 얼마나 윤석열이 미웠으면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정이 섞였다. 이럴 것 같으면 검찰을 차라리 없애고 지금 4급 이상만.. 4급만 검찰이 수사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5급 밑으로는 경찰이 수사하면 차라리 검찰을 없애고 공수처가 4급 이상 수사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4급 아래로 수사하게 만들지, 지금 권한을 빼는 건 이해하지만 이게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감정이 섞였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조대원 그러니까 검찰 니들 그동안 우리 말 안 듣고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진 권력을 다 찢어가지고 위로 주고 밑으로 주고 해서 지금 거의 껍데기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박시영 지금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조대원 씨 얘기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최초에 민주당 쪽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수사권은 경찰한테 주고 기소권만 검찰이 갖자, 이원화를 하자. 이게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통합당, 당시의 자유한국당 쪽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실 이게 절충점으로 찾아진 겁니다. 공수처법을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든 여야 간에 합의의 모양새를 띠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저 4급만 수사한다, 금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수사하다 보면 그게 뒤죽박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충분히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진행하다 보면 가닥이 좀 잡힐 거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소권만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그만큼 너무 우리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자기 식구, 제 식구에 대한 기소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에 비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지만 큰 흐름상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지원 국정원장인데. 영상을 찾다 보니까 2014년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장에 국정원 직원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갔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발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 청문회장에 박지원 당시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입니다. 박지원 당시 의원은 정보위원으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 20분이 지났을 무렵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4년)---
박영선 저하고 박지원 의원님하고 문희상 의원님 자료를 누군가가 찍고 있어서 제가 누군지 확인을 해봐달라고 했더니 국정원에서 나온 직원이래요. 국정원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국정원 직원 카메라가 왜 와서 야당의원들 자료를 찍고, 뒤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박찬형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서 청문위원들의 자료를 촬영했다는 겁니다. 회의장은 바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직원한테 신분확인을 요구하면서 작은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박지원 우리 국정원이 하는 짓마다 꼭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무능도 생각하지만 국회사무처건 국정원이건 임시취재증을 신청하고 발부하는 것은 언론기관에만 합니다. 언론기관도 아닌 국정원에서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임시취재증을 가지고 그러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국정원의 댓글 사건부터 정치 개입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오늘 이 정보위에서 있었던 일도 엄격하게 보면 야당사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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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당시 저 청문회장에 들어갔던 국정원 직원이 아직도 있다면 앞으로 신임 국정원장을 어떻게 볼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박시영 자료사진을 보니까 젊은 분이라서 아직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일이라서.

◉박찬형 어떻게 대할까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조대원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숫자들이 감옥을 가고, 국정원 직원 중에. 또 수백 명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무사히 버텼다면 박지원 원장님은 정치9단이시고 노력하시고 이분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좀 변하기도 하면서 생존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직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도리어 중용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찬형 보복은 안 할 거예요.

▼박시영 2014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조대원 압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이분이 뭐..

◉박찬형 자, 박지원 원장이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도 당시에 국정원하고 악연이 있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당시에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찰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국정원의 제일 윗자리에 지금 앉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워낙에 대북문제에 본인이 전문가라고 말을 하긴 해요. 대북문제는 그렇다 치고 조직 내부의 어떤 변화,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힘을 쏟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시영 박지원 원장.. 신임 원장은 정보통입니다. 대북라인만 정보라인이 막강한 게 아니라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막강한 정보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적 채널이 많다 정평이 나있죠.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혼자 알고 막 청문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제 거짓, 허위, 과장보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크로스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라인에 있어서 일부 교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정원 직원들이 초반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이게 본인들이 흔히 말해서 장난질을 만약에 한다면 들통 나기 십상이다. 박지원 신임 원장의 정보량, 정보통으로써의 역할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대원 과거에 헌법이 정보기관에 부여한 임무와 권한을.. 본연의 임무와 권한을 넘어서서 정치사찰까지 했던 그런 악습을 누구보다도 본인도 피해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하실 거라 믿고 어쨌든 또 이분이 가장 잘하시는 건 현 정권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잘 따라서 잘 개혁하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래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라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뜻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들에게서 믿고 성원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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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청와대 인사에서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지원 원장이고요.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찰하고 경찰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6대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전에도 사실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부패범죄,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참사범죄 이렇게 여섯 가지 범죄로 한정을 했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4급 이상 그리고 뇌물사건은 수수금액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사기, 배임, 횡령 사건은 5억 원 이상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사실 언급을 하긴 하셨어요. 조대원 평론가가 언급했는데 3급 이상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공수처가 생기면 거기로 넘어갈 거 아니냐, 5급 아래는 경찰이 하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박시영 이게 지금은 이 부분은 이제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은 당정청이 논의를 해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확정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실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3급 이상이 공수처의 권한인데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미루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주장을 할 때 공수처에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는 공수처 갖다 대고 또 필요할 때는 검경수사권 조정만 딱 떼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조금 다소의 초반에 혼란은 있겠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의 힘을 좀 빼고 수사권은 다수의 수사대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경찰한테 일임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수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형 다음 질문은 조대원 평론가한테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업무도 많이 넘어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도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져서 이게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대원 이미 경찰은 가장 비대하죠. 군 조직이 50만이다, 60만이다 하지만 직업으로 직을 하는 분들을 보면 경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검찰 밑에다가 경찰을 넣어서 수사 지휘를 받도록 했던 게 우리 일제시대 때 어쨌든 경찰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다음에 독재시대 때 경찰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조직을 갖다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했던 건데. 이미 국정원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내 파트들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거의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올라오는.. 군에서 정보사나 보안사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더 청와대에서 핵심으로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 정보보고서만큼 세세하고 자세한 게 없답니다, 정확한 게. 그 정도로 세져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대해진 이 경찰 권력은 누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과연 현재의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해서 지금 검찰은 4급 수사하고 3급, 5급 수사하도록 경찰, 공수처 나눠놨는데 하면서 고쳐가자 했는데 이것도 부동산법처럼 스물두 번 고쳐가면서 국민들한테 온갖 혼란과 어려움을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박찬형 정부에서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경찰이 비대해진 걸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아마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대원 자치경찰을 하면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미국식으로 FBI하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조직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사법권도 주검찰 그다음에 연방검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경찰청장.. 지방청장하고 그다음에 주의 검찰총장 이런 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게 가장 권한이 분산되는 거예요. 조직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박찬형 그 주제는 저희가 따로 또 시간을 마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당권주자 3파전 얘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 TV토론회가 열렸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박주민 후보는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라 좀 더 과감한 분산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
박주민 사법과 관련된 기관들도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구로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적, 상징적 의미에 비춰서 광주로 이전을 하는 등 좀 더 추가적이고 과감한 분산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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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도 행정수도 이전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
이낙연 저는 투트랙 접근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김부겸 우선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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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관련 발언을 이어가도록 김 후보. 이 후보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립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
김부겸 우리 이 후보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들이 몇 번 바뀌셨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변인이셨을 때는 워싱턴 때문에 뉴욕의 집값이 떨어진 소리는 못 들었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더니 2004년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충청, 영남, 강원권은 수혜를 보지만 또 호남권은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신행정 건설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낙연 조사를 잘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행정수도 건설로 비수도권 지방 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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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앞으로도 많은 토론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따라잡기 위한 시간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딱 1분씩만 기회를 드리겠는데.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는 연말쯤 하자 그러고 박주민 후보는 그거보다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부겸 후보는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시영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후보 공천시기를 얘기한 것 같고요.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이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찬형 아,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영 저는 뭐.. 결국은 여나 야나 이런 상황에 닥치면 결국은 후보를 내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후보를 낼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한 10월 말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찬형 10월 말.

▼조대원 저는 역대로 이만큼 관심을 못 끄는 전당대회가 있었나 할 정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집중해서 봐도 참 지루해요, 끝까지 보기 힘들 정도로. 왜, 내용이 다 똑같아요. 행정수도도 하자 말자 이렇게 갈려야 되는데 다 찬성. 후보도 늦게 내자, 빨리 내자 또 다 내자. 그러니까 차별성도 없고 뻔한 결론, 뻔한 스토리에 뻔한 결론이 정해진 전당대회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그래서 좀 지금 앞서 가고 있을수록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 여당 자체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180석이면 큰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보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찬형 민주당 당권 경쟁 다들 위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살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원 정치평론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