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청와대, 결정의 시간..오늘까지 다주택 처분 시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늘(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거 안정권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건데요. 유례없는 제도인 만큼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다주택자의 매각시한은 오늘로 끝납니다.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 토론해보겠습니다.

Q. 공공 임대 공급방안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민간역할 축소-공공 역할 확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청와대 다주택자 매각 시한, 오늘 종료되죠? 매각 권고 대상 9명, 현재까지 변화 어떻습니까?

Q. 매각 진행하며 권고시한 초과 가능성은 없나요?

Q. 정부, 지자체 '다주택 공무원' 움직임 살펴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처분 의사를 표명했다고요?

Q.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 처분을 요구했죠?

Q. 고위직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Q. 다주택자 범죄자로 표현한 소병훈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고요?

Q. 세종 집값이 일주일 만에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 영향 있다고 보십니까?

Q. 국토위-기재위 소속 1/3이 다주택자 아닙니까?

Q. 집값 잡을 '실효적 처방' 여부도 의문입니다?

Q. 정부 부동산정책, 실제 여권 내 비판도 있다고요?

Q. 당정, 계속 규제를 언급하는데, 남은 카드 있을까요?

Q. 규제의 역설로 시장은 집값 하향에 회의적이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속전속결 임대차법 시행…세입자 권한 얼마나 강화되나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1489]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