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입대차법 속전속결 처리..'한 번도 경험 못한 부동산법'?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 임대차2법 국회 통과…2+2 계약·5%상한 의무화
- 민주, 임대차법 본회의 처리…통합·국민의당 불참
- 오늘 임시 국무회의…계약갱신·상한제 처리 예상
- 임대차법, 공포 즉시 시행…이전 계약도 소급적용
-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제외…명확한 의사표시 한정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 언제든 해지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의 월세 전환 불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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