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 임대사업자에 전가".. '성토의 장' 된 통합당 공청회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29일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왼쪽 네번째)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정부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젠 정부가 잘못해 놓고 그걸 임대사업자들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3년 간 22차례나 쏟아진 대책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가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29일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김성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좌장을 맡아 패널로 참여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오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과 토론을 진행했다.

미래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반시장적 법들의 부작용으로 민간임대 공급은 크게 위축되고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호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격언을 소개하며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제도와 분쟁위원회 권환 강화 등을 포함한 '임대차 5법'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 구축의 미완성,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와 시세와의 괴리로 인한 재산권 침해,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새로 독립하는 가구의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표준임대료제는 정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화 도원건축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3법은 반전세와 월세 전환을 증가시키고 임대물량을 감소시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의 기업활동 인정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한 원도심 활용 △시국공유지 활용 △3기 신도시 시설용도변경 △1인당 주거면적 확대 등을 주장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부작용이 예견된 임대차 5법 강행보다는 오랜기간 운영해 온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보완·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의 건강한 공급 역할을 장려하고 공공임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민간임대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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