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그립다"..비판 수위 높이는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박근혜' 실검운동까지 검토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 등 최근 신설된 부동산 규제 관련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0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북한가라 문재인" 등을 실검 챌린지로 제안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갑작스런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책도 소급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카페의 일부 누리꾼들은 계속된 실검 챌린지와 촛불집회에도 약발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까지 언급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날 카페에는 '박근혜가 낫다', '박근혜가 그립다' 등의 실검을 제안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박근혜가 낫다'라는 실검챌린지를 제안한 한 누리꾼은 "대통령과 현 정부 지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거나 겁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며 "국정농단을 구실삼아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만도 못하다는 걸, 지금은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파토내고 있다는 걸 부각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그러면서 '박근혜가 낫다', '돌아와 박근혜'를 실검 챌린지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카페 내 한 누리꾼은 "'돌아와 박근혜' 실검 이거 파괴적"이라며 "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박근혜에 대한 여론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그립다'라는 실검을 제안한 누리꾼의 글에는 "박근혜 때가 더 먹고 살기 좋았던 것이 사실이고 나라도 시끄럽지 않았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제서야 느껴진다", "박근혜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라가 더 나았다는 느낌을 준다면 태극기 부대 소리도 안 나올 듯"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들 부동산 피해자들은 8월에도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1일 열리는 전 국민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이들은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당사까지 행진하고 '민주당에 민주없고 더불어에 더불어없다'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아울러 민주당 당국자에게 김태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말로만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여론을 진정시키고 다음 대권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중산층을 중심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시적 1주택자나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매도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고가주택이어도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실수요자로 보고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을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게 장재현 본부장의 설명이다.

장 본부장은 "특히 임대차 3법의 경우 임대시장까지도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잡음이 많은 것 같다"며 "영세 세입자들에게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자금여력이 높아 일정 수준의 전셋집을 사는 수요들에게는 필요없는법인 만큼 계층간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처음 진행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대표 발언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