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임대차3법 '본회의 통과 유력'.. 전세시대는 종말?

지난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에 따라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즉시 시행되며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관련 법안들을 반영해 마련한 대안이다.

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계약기간 2+2년’,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의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의결하는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사만 표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지만 집주인의 월세전환 사례 증가로 결국 전세시대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집주인들은 최근 전세보다 꾸준한 월 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로 임대계약을 전환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전월세거래량(112만6261건) 중 전세는 66만9826건, 월세는 45만6435건이다.

업계에서도 집주인이 당장 월세를 더 받으면 이자비용 충당에도 도움이 되는 등 더 유리해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는 공급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도 앞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공급난 우려를 예측했다.

[머니S 주요뉴스]
☞ 걸그룹 소속사 임원, 아동매춘했다?
☞ "참 배려없다"… 남희석, 김구라 공개저격?
☞ 한혜진 수술 후… 몸매 드러내며 "괜찮아요"
☞ 육진수, 8세 연하 아내… 중학생 엄마 맞아?
☞ 문정원 인스타그램 '논란'…PPL 알렸는데 왜?
☞ 박성광 공개한 신혼집… 앞마당서 반려견과
☞ 신정환 근황, 아라뱃길서 라이딩
☞ '박준형♥' 김지혜, 성형 끊었다?… "허무해"
☞ 개코, 오른팔 골절 수술… 엑스레이 보니 '충격'
☞ 박수진♥배용준 발등 징크스… 무슨 말?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