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 10년'

서울·경기 322개동 민간 대상 시행
지자체 승인·전매제한 강화 적용
분양가격, 5~10%가량 낮아질 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시작된 29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5~10% 낮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날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입법이 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4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조합원 총회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준 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는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신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침’에 따라 분양보증서 발급 조건으로 적용했던 고분양가 심사는 생략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보증공사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통상 5~1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더 강화된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시세 대비 80% 이상 100% 미만은 8년, 시세 대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 주택 청약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이른바 ‘로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한편 서울시내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28일 이전에 서둘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디엠씨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 재개발(디엠씨아트포레자이), 증산2구역 재개발(디엠씨센트럴자이) 조합 등이 각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해 새달부터 9월까지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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