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게 죄냐"·"전셋값 폭등하면 단두대행"..임대차 3법에 쏟아진 비난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당정이 세입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임대차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자 주택 시장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정부 의도대로 전셋값이 잡히지 않으면 단두대행에 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 흘러나오는가 하면 전문가들도 나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9일 회원수가 117만201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카페에는 속전속결로 통과된 임대차 3법 관련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갱신 거절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아니냐"며 "누가 소유주냐. 임대인들이 나라에 무슨 손해를 입혔기에 (계약갱신 거절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그럼 손해액 다 배상해주고 세금 낸 거, 앞으로 낼 거 다 합해서 다음 전월세 세입자한테 배상액까지 올려서 월세 전세 올리면 되는 거냐"며 "이런 식이면 집주인이 개이득이다. 나라 곧 망하겠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앞으로 1∼2년간은 참 재밌어지겠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필히 얼굴 1번 이상 붉히고 잘못하면 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일 비싸게 세 준 집 세입자가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인데 망했다"라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실검 챌린지로 이름을 알린 회원수 1만1456명 규모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네이버 카페에도 임대차 3법과 관련된 글들이 실시간 올라왔다. 앞서 전날 카페에는 법사위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이 번호를 공개한 게시자는 "투기도 모은 돈도 아니고 수년간 피땀 흘려 번 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급한 사람부터 살리고 법안이고 뭐고 발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6·17, 7·10 소급 적용 당장 철회하고 임대차 3법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전셋값이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며 "지들(정부) 마음대로하고 전셋값이 폭등하면 제대로 단두대행(보내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일궈온 재산을 나라가 제 것인것 마냥 이럴수가 있느냐"며 "단칸방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장만한 전셋집 가격을 높여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아마도 세입자에 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요율 인상 예고와 절세의 합법적 우회로였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축소 본격화가 임대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핫 마켓과 달리 전셋값이 하락하는 콜드 마켓에서는 임대료 상한제와 재계약 갱신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시세차익 등 자본 이득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는 등 지역의 슬럼화나 임대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임대차 계약 중 재계약 물량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 물량 증가에 따른 품귀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