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임대차 3법' 여당 단독 처리..본회의 통과 코앞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관련 법이 여당의 독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한 임대차 3법도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죠. 오늘(29일)부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가격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지 관심입니다. 급물살을 타는 부동산 대책과 요동치는 시장에 실수요자들은 애가 타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사안 짚어봅니다. 

Q. 부동산 입법 상황 짚어볼까요.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단독 처리했습니다. 8월 4일 본회의까지 입법 절차 마무리되겠습니까? 

Q. 임대차 3법의 입법 상황 짚어보죠. 2+2 갱신청구권, 5%룰 상한제가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죠? 

Q.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머지 2법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통과 직후 시행 전망인데요? 

Q.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계약엔 적용 불가한 건가요?

Q. 법안 통과돼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Q.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물은 감소했습니다. 실수요자 불편 어떻게 하나요? 

Q.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 18개 구 309동 등 총 322곳이 대상이라고요? 

Q. 분상제 적용,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볼까요. 분양가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고요? 실거주 의무 포함됐습니까? 

Q. 최대 관심사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입니다. 정부 기대대로 최대 30% 인하될 가능성 있나요? 

Q. 정부 예상대로라면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겠습니까? 

Q. 공시지가 상승, 분상제 효과 반감 우려도 있어요? 

Q. 사업성 악화-공급 감소, 로또 분양 속출 가능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Q. 주요 아파트, 일찌감치 사업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요. 서울 신규분양 물량,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Q. 서울 소형아파트값 평균도 4억을 돌파했다고요. 서울 소형 아파트값 평균에는 강남 재건축 매매가도 반영 됐죠? 

Q. 저렴한 아파트 소멸, 최대 공급부족이라고요? 

Q. 강동 둔촌주공, 분상제 회피 장치를 마련해 놨다고요.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조합의 택지비 감정평가 신청 배경은 뭡니까? 

Q. 분상제 분양가, HUG보다 보다 고가로 책정될까요? 

Q. 서초 래미안원펜타스는 등은 분상제 적용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분상제 확대시행…정부 바람대로 ‘반값 아파트’ 나올까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1236]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