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안 난립에 혼란만 가중된 시장..4일까지 지속하나

공급대책 발표되고 시장 당분간 '혼란' 전망도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7.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관계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정되지 않은 공급확대 방안이 쏟아지면서 주택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정되지 않은 공급확대 방안이 무분별하게 떠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의 공식 공급대책 방안 발표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7·10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 차원의 공급확대 방안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릉골프장 등 국·공립시설 용지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전을 말하면서 태릉골프장을 언급하자, 국·공립시설 용지의 호가가 순식간에 불어났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를 걸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집값이 들썩였다. 세종시 한솔동 A 공인중개사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보다 앞서 정부가 서울권 공급용량 확대를 위해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 시장의 호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국민과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정작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은 부처 또는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에 나오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모이면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7.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시장의 혼란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된 8월 4일 이후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애초 이달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추가 대책을 7월 임시국회 본회의 후로 미뤘다.

익명을 요구한 A 부동산 전문가는 "당정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시그널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급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공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량을 단기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해제나 완화가 필요한데,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부채납이든 임대 비율 확대든 공급확대 방안이 기존 규제들과 얽히면서 또다시 논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최저금리인 지금 상황에서 수요 유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