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여당의 독주', 부동산 법안 11건 강행처리.."피해는 실수요자가 보게 될 것"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법안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도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대책에서 여당과 정부의 움직임이 민감한 상황인데, 야당을 패싱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제대로 검증됐을까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자는 의견은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까지 막는다던가 분양가상한제와 같이 여러 가지가 함께 얽혀있을 때는 신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가 생깁니다.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군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의 효과나 이후에 역효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상임위원회에 제기하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시간은 되지 못하고 여당의 뜻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보통 이런 절차에서 공청회나 수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단점을 따지면서 단기효과, 장기효과, 지역별 효과, 피해 계층과 수혜 계층 등을 분석하고 토론해서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학술적으로 뒷받침되는 정책이 아니고 대부분 새로운 것들입니다. 양도세나 보유세가 장기적 효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 교과서나 논문에서 나타나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 국회의 수기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 계층은 이렇게 구제할 것이다 같은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정책을 20번 이상 하면서 실패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 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냐는 것이죠. 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되면 따라가겠지만, 망하면 망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회의도 안 하고 통과시킨 건데요. 지금까지 정책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많은 실수요자 아닙니까? 앞으로 이 정책들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지 안볼지 피해를 면밀하게 봐야 하고 지역별로 어떨지도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과연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국민은 이런 이야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20번 넘게 내놓으면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크게 비판받는 부분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 시키면 또 신뢰를 쌓지 못하고 반발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당의) 속마음을 이해하자면 상당히 급하겠죠. 민심도 안 좋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빨리해야 한다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국회라는 게 뭔가요. 국민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해 맞닥뜨리면서 체감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빨리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적어도 국회라면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갈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뺄 거는 빼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한다든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지금 모습을 보면 국회가 정부인지, 정부가 국회인지 한 몸이 돼서, 물론 여당이 189석을 장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볼 땐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22번 이상 대책이 나왔잖아요. 국민이 바라봤을 때는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졸속으로 나온 것 때문 아니냐, 이번 과정만 보더라도 또 졸속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통과를 보더라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를 통과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여당이 어떠한 입장을 낼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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