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수도권 322개 동 적용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서울, 경기지역 322개동에서 시행됩니다.

분양가가 내려가 서민의 내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공급 물량이 줄고 청약경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임대차 3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내년 6월에 시행하기로 해, 시간차 시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9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수도권 322개 동에 바로 적용되는데 앞으로 분양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또 분양가가 얼마나 내려갈지도 관심인데요.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질문 2> 반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소외되고, 당첨된 사람만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돼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임대차 3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도입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으면,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어려울 텐데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5>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어제 발표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이 화제입니다. 먼저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고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최근 인사에서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했다죠?

<질문 6>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도 내놨습니다. 실효성 있을까요?

<질문 7> 이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 담은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거론하며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가 뭔가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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