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집값 안정 효과는?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 적용되는데요.

집값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기송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용한 제도인데요.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인데요.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마포, 성동구 등 18개 구,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남, 과천시 등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앵커]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뭔가요?

[기자]

정부는 내심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상제 시행으로 기존보다 일반분양가를 10%가량 낮춰 집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 악화로 공급 물량이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아진 분양가로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또다시 '로또 분양'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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